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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2월 3일 (토요일)
■ 출연 :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2부에서는 <함께 그리는 희망>으로 함께합니다.
장애, 복지계 이슈나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사)
1.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 독거노인 고독사 :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80대 독거노인
◦ 지난 7일, 서울시 동대문구의 한 임대아파트 화장실에서 홀로살고 있는 노인 A씨(80·여)가 숨진 채 발견되었음
◦ "새해부터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씨 동생의 신고로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A씨가 거주하는 임대아파트로 향했고 숨진 A씨를 발견함. 경찰은 A씨가 동생과 지난해 12월 13일 마지막으로 연락했다는 점에서 A씨가 최소 이날 이후 숨진 것으로 보고 있음
◦ 발견 당시 시신 부패가 상당부분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관계자는 "시신의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망 시기는 추정하기 어렵다."면서도 "A씨가 뇌출혈 등으로 쓰러진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힘
2. 독거노인의 고독사에 대한 문제가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독거노인 인구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노인 인구 비율
◦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상 ‘노인’으로 정의되는 65세 이상 인구가 2017년 기준 735만 6,106명으로 전체인구(5,177만 8,544명)의 14.2%에 달함
◦ 국제연합(UN)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인 경우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17년 만인 2017년 말에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14%를 돌파해,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됨. 일본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 24년이 걸림
□ 독거노인 인구
◦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을 독거노인이라 하며, 독거노인은 가족, 친구, 이웃 등 사회적 관계망과의 교류가 단절되고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홀로노인’, ‘홀몸노인’ 등 다양하게 불리기도 함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독거노인은 2015년 122만 3,000명에서 2017년 133만 7000명으로 3년간 약 1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독거노인 고독사 현황
◦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는 1,5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2012년 175명에서 2016년 392명으로 5년 새 2.2배 가까이 증가함
◦ 노인 자살률 또한 인구 10만 명당 53.3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자살률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60대 이후 자살률이 종전연령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 외국의 경우와 대조적임
3. 독거노인의 고독사와 높은 자살률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매년 고독사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독거노인의 자살률 또한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가족해체
◦ 지난 1월 22일, 부산에서 B(65)씨가 집주인에게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었음.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년 전 이혼 후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으며 3년 전에 발목을 다쳐 일을 다니지 못하게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지원을 받으며 지내오고 있었음
◦ 가족해체는 이혼과 비혼, 사별 등으로 나타나며, 질병으로 인해 쓰러진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와 숨진 지 한참이 지나서야 이웃이나 친척 등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 빈곤(경제적 어려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불평등한 고령화방지’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회원국 중 1위임.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2.7%로 OECD 평균 10.6%의 4배에 달하며, 76세 이상은 60.2%에 이를 정도임
※ 상대적 빈곤율 : 중위소득 50%이하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고령화로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후도 길어지면서, 노인의 높은 빈곤율은 건강악화와 가정 붕괴는 물론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노년기의 빈곤은 질병, 역할상실, 고독과 함께 노인의 4대 고통 중 하나임
□ 의료비 지출 부담 가중
◦ 국민연금의 ‘중고령 노인의 빈곤특성에 관한 연구’(2017)에 따르면 전체 노인 중, 총 지출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의료비 과부담’ 계층이 2005년 57.1%에서 2015년 71.7%로 크게 늘었음.
◦ 총 지출에서 의료비 부담이 20%인 노인도 2005년 31.0%에서 2015년 39.6%로 증가함. 특히 노인의 ‘재난적 의료비 비율’(총지출에서 의료비 지출이 40%를 넘는 가구의 비율)이 2005년 8.3%에서 2015년 11.3%로 늘었다는 점에서 노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이 해마다 가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회관계 단절로 인한 심리적 외로움 및 우울증
◦ 2014년에 시행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인구 중 미취업 노인이 전체의 71%로, 홀로 살면서 근로활동이나 그밖에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회와 단절된 채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노인인구가 상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노인 우울증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나, 전체 노인의 27.1%, 독거노인의 41.7%가 우울함을 겪은 적이 있을 정도로 높게 나타남
◦ 보건복지부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1.5명의 노인이 경제난(40.4%)과 건강문제(24.4%), 우울증(12%)을 이유로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음을 밝힘
4. 노인문제에 접근할 때 독거노인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생활관리사를 배치하여 독거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 확인을 통한 정서적 지원을 도모하고, 건강 영양관리 등의 생활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혼자 힘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선정함
◦ 무연고 독거노인이 빈소차림 없이 입관 후 바로 화장되지 않도록 장례지원을 통한 빈소마련 및 종교별 의례를 지원하여 무연고 독거노인의 존엄한 장례식을 치러드리기도 함
◦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자원봉사자 참여를 통한 독거노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자원봉사자가 독거노인에게 주 2회 안부전화를 실시하여 정서적 지지와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등을 실행하고 있음. 정기적인 전화로 일정기간 이상 동거노인의 부재 시 해당 지역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에 의뢰하여 긴급출동 실시 및 방문을 통한 실시간 안전을 확인함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독거노인에게 가사나 활동지원 등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 대상 중 중위소득 160%이하를 수혜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서비스임.
◦ 식사, 청소, 세탁 등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와 급식, 목욕, 송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여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밖에 지자체에 따라, 독거노인의 소득수준 혹은 질병여부에 따라 단기가사서비스나 재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 독거노인의 가정에 화재 · 가스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서비스로, 안전을 위해 정부 3.0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주민의 생활 밀착형 응급안전 시스템임.
◦ 집 안의 활동 감지 및 화재・가스누출 감지센서,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해 응급상활 발생 시 단말기를 통해 소방서와 노인복지관 소속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게 되며, 이를 통해 독거노인 가정의 응급상황발생 시 소방서에서는 119구조대가 구급 · 구조 활동을 신속하게 전개하게 되며 복지관에서는 홀몸노인 가정의 이상 징후 등을 감지해 방문지원 등을 펼침
5.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접어 든 만큼 이에 맞는 복지서비스와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도입됐지만 아직도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달하는 한파 속에서 전단지를 돌리거나 폐지를 수거해 생활하는 노인이 많음. 2020년이면 73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처음 65세에 도달해 노인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임. 지금도 매년 빈곤한 독거노인의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 고독사 등의 사회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임.
◦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에 발맞추어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가 요구되며, 고독사를 노인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비혼, 이혼 등으로 인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전 연령대에 해당될 수 있는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오늘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매서운 추위만큼이나 마음이 아린 아픈 소식이 더 이상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열린라디오 YTN 2부 <함께 그리는 희망>에서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와 ‘독거노인 고독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인사)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2월 3일 (토요일)
■ 출연 :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2부에서는 <함께 그리는 희망>으로 함께합니다.
장애, 복지계 이슈나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사)
1.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 독거노인 고독사 :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80대 독거노인
◦ 지난 7일, 서울시 동대문구의 한 임대아파트 화장실에서 홀로살고 있는 노인 A씨(80·여)가 숨진 채 발견되었음
◦ "새해부터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씨 동생의 신고로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A씨가 거주하는 임대아파트로 향했고 숨진 A씨를 발견함. 경찰은 A씨가 동생과 지난해 12월 13일 마지막으로 연락했다는 점에서 A씨가 최소 이날 이후 숨진 것으로 보고 있음
◦ 발견 당시 시신 부패가 상당부분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관계자는 "시신의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망 시기는 추정하기 어렵다."면서도 "A씨가 뇌출혈 등으로 쓰러진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힘
2. 독거노인의 고독사에 대한 문제가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독거노인 인구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노인 인구 비율
◦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상 ‘노인’으로 정의되는 65세 이상 인구가 2017년 기준 735만 6,106명으로 전체인구(5,177만 8,544명)의 14.2%에 달함
◦ 국제연합(UN)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인 경우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17년 만인 2017년 말에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14%를 돌파해,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됨. 일본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 24년이 걸림
□ 독거노인 인구
◦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을 독거노인이라 하며, 독거노인은 가족, 친구, 이웃 등 사회적 관계망과의 교류가 단절되고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홀로노인’, ‘홀몸노인’ 등 다양하게 불리기도 함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독거노인은 2015년 122만 3,000명에서 2017년 133만 7000명으로 3년간 약 1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독거노인 고독사 현황
◦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는 1,5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2012년 175명에서 2016년 392명으로 5년 새 2.2배 가까이 증가함
◦ 노인 자살률 또한 인구 10만 명당 53.3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자살률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60대 이후 자살률이 종전연령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 외국의 경우와 대조적임
3. 독거노인의 고독사와 높은 자살률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매년 고독사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독거노인의 자살률 또한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가족해체
◦ 지난 1월 22일, 부산에서 B(65)씨가 집주인에게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었음.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년 전 이혼 후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으며 3년 전에 발목을 다쳐 일을 다니지 못하게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지원을 받으며 지내오고 있었음
◦ 가족해체는 이혼과 비혼, 사별 등으로 나타나며, 질병으로 인해 쓰러진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와 숨진 지 한참이 지나서야 이웃이나 친척 등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 빈곤(경제적 어려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불평등한 고령화방지’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회원국 중 1위임.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2.7%로 OECD 평균 10.6%의 4배에 달하며, 76세 이상은 60.2%에 이를 정도임
※ 상대적 빈곤율 : 중위소득 50%이하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고령화로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후도 길어지면서, 노인의 높은 빈곤율은 건강악화와 가정 붕괴는 물론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노년기의 빈곤은 질병, 역할상실, 고독과 함께 노인의 4대 고통 중 하나임
□ 의료비 지출 부담 가중
◦ 국민연금의 ‘중고령 노인의 빈곤특성에 관한 연구’(2017)에 따르면 전체 노인 중, 총 지출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의료비 과부담’ 계층이 2005년 57.1%에서 2015년 71.7%로 크게 늘었음.
◦ 총 지출에서 의료비 부담이 20%인 노인도 2005년 31.0%에서 2015년 39.6%로 증가함. 특히 노인의 ‘재난적 의료비 비율’(총지출에서 의료비 지출이 40%를 넘는 가구의 비율)이 2005년 8.3%에서 2015년 11.3%로 늘었다는 점에서 노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이 해마다 가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회관계 단절로 인한 심리적 외로움 및 우울증
◦ 2014년에 시행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인구 중 미취업 노인이 전체의 71%로, 홀로 살면서 근로활동이나 그밖에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회와 단절된 채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노인인구가 상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노인 우울증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나, 전체 노인의 27.1%, 독거노인의 41.7%가 우울함을 겪은 적이 있을 정도로 높게 나타남
◦ 보건복지부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1.5명의 노인이 경제난(40.4%)과 건강문제(24.4%), 우울증(12%)을 이유로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음을 밝힘
4. 노인문제에 접근할 때 독거노인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생활관리사를 배치하여 독거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 확인을 통한 정서적 지원을 도모하고, 건강 영양관리 등의 생활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혼자 힘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선정함
◦ 무연고 독거노인이 빈소차림 없이 입관 후 바로 화장되지 않도록 장례지원을 통한 빈소마련 및 종교별 의례를 지원하여 무연고 독거노인의 존엄한 장례식을 치러드리기도 함
◦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자원봉사자 참여를 통한 독거노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자원봉사자가 독거노인에게 주 2회 안부전화를 실시하여 정서적 지지와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등을 실행하고 있음. 정기적인 전화로 일정기간 이상 동거노인의 부재 시 해당 지역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에 의뢰하여 긴급출동 실시 및 방문을 통한 실시간 안전을 확인함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독거노인에게 가사나 활동지원 등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 대상 중 중위소득 160%이하를 수혜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서비스임.
◦ 식사, 청소, 세탁 등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와 급식, 목욕, 송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여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밖에 지자체에 따라, 독거노인의 소득수준 혹은 질병여부에 따라 단기가사서비스나 재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 독거노인의 가정에 화재 · 가스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서비스로, 안전을 위해 정부 3.0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주민의 생활 밀착형 응급안전 시스템임.
◦ 집 안의 활동 감지 및 화재・가스누출 감지센서,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해 응급상활 발생 시 단말기를 통해 소방서와 노인복지관 소속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게 되며, 이를 통해 독거노인 가정의 응급상황발생 시 소방서에서는 119구조대가 구급 · 구조 활동을 신속하게 전개하게 되며 복지관에서는 홀몸노인 가정의 이상 징후 등을 감지해 방문지원 등을 펼침
5.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접어 든 만큼 이에 맞는 복지서비스와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도입됐지만 아직도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달하는 한파 속에서 전단지를 돌리거나 폐지를 수거해 생활하는 노인이 많음. 2020년이면 73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처음 65세에 도달해 노인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임. 지금도 매년 빈곤한 독거노인의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 고독사 등의 사회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임.
◦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에 발맞추어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가 요구되며, 고독사를 노인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비혼, 이혼 등으로 인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전 연령대에 해당될 수 있는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오늘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매서운 추위만큼이나 마음이 아린 아픈 소식이 더 이상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열린라디오 YTN 2부 <함께 그리는 희망>에서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와 ‘독거노인 고독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인사)
